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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선자금분석]5.9 대선, 선거보조금 321억원 두 번 지급됐다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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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08 0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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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


지난 5ㆍ9 대선 때 후보 1인당 ‘509억원’(인구수X950원의 값)까지 선거자금을 춘천파마잘하는미용실쓸 수 있었다. 509억원 짜리 강남왁싱‘쩐(錢)의 전쟁’에서 대선자금을 조달하는 루트는 세가지였다. ①후보 개인이 국민펀드 등을 조성하거나 ②선거보조금(정당에 국고로 지원하는 돈)을 타내고 ③정당이 특별당비 등을 모금하는 것이었다.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에 따라 대선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 ‘문재인펀드’ 같은 국민펀드 등은 선거후 국고로 보전을 돕는다. 여기까진 선거공영제에 부합한다.그러나 두번째 방법인 선거보조금까지 선관위가 대선 이후 국고로 보전해주는 바람에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국고로 지원하는 대선비용을 한번 지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 후 그만큼 다시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갚아주는 ‘이중보전(지급)’ 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 7월21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에게는 총 321억여원이 이중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31억5171만원 ^한국당 103억2517만원 ^국민의당 86억6856만원이었다.중앙일보는 대선 100일(8월16일)을 맞아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대선 회계보고서(2017년 1월1일부터 5월29일까지 중앙당 수입ㆍ지출 총괄표와 대선 비용 지출 내역 등)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했다.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게 국민세금이 낭비없이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민주당은 이번 대선기간중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원을 받았으나 이후 기존 당 재정으로 지출한 돈까지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해 131억여원을 타냈다. 실제로는 선거보조금으로 역류성식도염치료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254억 원(123억+131억)을 지원받은 신용카드현금셈이다.한국당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원을 지급받은 뒤 103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했고, 선관위는 103억여원을 전액 보전해줘, 실제론 총 222억을 받았다.국민의당도 86억여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뒤 다시 전액보전받았다. 다만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대선후보 득표율이 15%미만이라 이중보전이 없었다.선거후 이중보전금의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중 보전으로 인해 강남역왁싱선거가 끝나면 정당의 재산이 급증해 ‘선거테크’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의 재산은 지난해 말 82억4822만원에서 선거비용보전금이 지급된 7월21일을 기준으로 163억1778만원으로 늘었다. 한국당 중앙당도 같은 기간 재산액이 539억1024만원에서 587억2226만원으로 뛰었다.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정치학과) 교수는 “선거가 있는 해에 정당에 지원해주는 선거보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선거보조금을 포함해 문재인 후보는 대선기간중 총 483억원을, 홍준표 후보는 341억 원을, 안철수 후보는 431억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박성훈 기자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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